2027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약 2만 가구 대상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대상은 약 2만 가구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때 수급자 본인의 경제상황뿐 아니라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하는 제도와 관련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0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이후 전체 생계급여 대상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폐지됐습니다.
이번 2027년 예산안에서는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규정까지 폐지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2만 가구의 복지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기준도 함께 인상
중증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2027년 기준중위소득도 크게 인상됩니다.
정부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6년 207만8천 원 → 2027년 221만7천 원
으로 약 13만9천 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액도 약 5만5천 원 증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의료급여 대상도 확대
이번 제도개선은 의료급여와도 연결됩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약 3만 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저소득 가구에서는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 제도의 변화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관심을 가져야 하나?
이번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구
- 생계급여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가구
- 가족이 있지만 실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 과거 부양의무자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구
-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제도 변화를 확인해야 하는 중증장애인 가구
다만 부양의무자 규정이 폐지된다고 해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행될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현재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아직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종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이후 확정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구분 | 내용 |
|---|---|
| 정책 |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
|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
| 예상 규모 | 약 2만 가구 |
| 관련 변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약 3만 명 확대 전망 |
| 함께 추진 | 2027년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
|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 | 207.8만 원 → 221.7만 원 |
| 현재 단계 | 2027년도 정부 예산안 |
| 주의사항 | 국회 심의·확정 및 세부 시행기준 확인 필요 |
마무리
이번 정책의 핵심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7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도 6.7% 인상될 예정이어서 중증장애인 가구라면 부양의무자 규정 변화와 생계급여 선정기준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 예산안 단계이므로 최종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국회 심의 이후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