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약 2만 가구 대상
2027년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약 2만 가구 대상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대상은 약 2만 가구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