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