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액 역대 최대…생계급여·주거급여도 포함 정부가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환수 결정액이 1,296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14만 1,781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게는 500억 원 규모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지급사업의 부정수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라고 밝혔다. 생계급여 부정수급이 가장 많아 … 더 읽기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