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심사할 때 신청자뿐 아니라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상황도 함께 확인하는 제도다.

실제로는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이번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향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신청 가구의 실제 생활 여건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지원 확대
수급 대상 확대 추진

다만 세부 시행 기준과 적용 시기는 정부의 최종 고시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함께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3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저소득 가구도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런 가구는 꼭 확인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새 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 소득 때문에 생계급여가 탈락했던 경우
자녀의 재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

신청은 어디에서?

생계급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소득인정액과 재산,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로를 통한 복지서비스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복지 현장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빈곤층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보다 쉽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무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가운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된다.

다만 세부 시행 일정과 대상 범위는 정부의 후속 고시와 사업안내를 통해 확정될 예정인 만큼, 생계급여 신청을 준비하는 가구는 최신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없어지나요?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발표했으며, 세부 시행 기준은 후속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Q.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지금도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현재는 일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개편 내용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 복지정책 발표자료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편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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